법령 법인세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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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3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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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가온 1 광장 1 위 1 한서 1 정안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양승종 2 강남규 1 권영훈 1 신오철 1 김동수 1 손지열 1 김경태 1 김미영 1 윤일영 1 이해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3530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〈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3두45736 판결
  [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23하,2035]
 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3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18두6292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공2023상,958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8. 10. 24. 선고 2017누1255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대전지방법원 2017. 7. 5. 선고 2016구합102749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9. 8. 선고 2009두13931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14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법시행령

2009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8누25342 판결
  [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8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6 선고 2008구합10607 판결
  생명보험사의 미보고 발생손해액이 책임준비금 손금계상 대상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7년

9. 대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두16502 판결
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2006년

11. 대전고등법원 2006.10.16 선고 2006누802 판결
 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5년

12. 서울고법 1995.09.01 선고 94구14317 판결
 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13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7누26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7(3)특,474;공1989.12.1.(861),169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7년

14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46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87;공1987.12.15.(814),181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86년

15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6. 서울고법 1984. 8. 14.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60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76년

17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누33 판결
  [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][공1976.3.15.(532),8982]
   법인세중간예납금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

1975년

18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21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75.8.15.(518),854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1964년

19. 대법원 1964. 4. 21. 선고 63다843 판결
  [전부금][집12(1)민,04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지방세법